[TEEB 기업을 위한 보고서] 한국어판 요약본 발간
<TEEB 기업을 위한 보고서 (TEEB for Business) 한국어판> 요약본(executive summary) 이 발간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에게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의사결정과정에서 심도있게 고려하는 것이, 환경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기업의 편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 수준을 넘어 시장경제의 존립기반을 뒤흔들 정도입니다. 익히 알려졌듯이 각종 재화와 서비스는 시장(market)을 통해 가격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에 의해 거래와 교환이 촉진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이 제어되지 못함으로써 그 가격 시스템의 적정성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실패의 요인인 ‘부정적 외부화(externalities)’와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을 통해 탐욕적 단기이익을 극대화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를 경고했지만, 시장실패의 가속화를 막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지구 생태계는 희생양이 되어 왔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시장의 핵심 참여자인 기업은 지난 수세기 동안 공짜로 비용을 외부화해 왔습니다. 즉 생산과정에서 강과 바다를 오염시켰고, 대기와 토양, 그리고 삼림을 훼손시켰습니다. 화석연료의 사용을 통해 온실가스를 끊임없이 배출했습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피해를 입은 사회가 부담하고, 이윤은 문제를 일으킨 오염자에게 귀속되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회계방식과 그에 근거한 가격 시스템으로 인해 기업 부문은 더욱 더 부정적 외부화와 공유지의 비극을 일으키며 탐욕적 이익을 부풀려 왔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 오염자 부담원칙이 강 화되면서, 이에 따른 다양한 규제와 메커니즘들이 등장했지만, 이미 단기성과의 유혹에 취해 있는 기업을 변화시키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즉, 시장실패를 통해 확실한 단기 보상과 가시적인 이익이 확보되는 반면, 규제 메커니즘을 통해 적발될 가능성은 불확실할뿐더러, 설령 적발되더라도 부담할 벌금이나 명성위험의 정도는 비가시적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 <한국어판 서문> 중에서 |
|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자서전적인 소설 인빅터스(Invictus)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간수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만델라는 힘 들어하는 동료 죄수들에게, “간수들도 알고 보면 모두 심약한 인간일 뿐이라며 간수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설득했다. 그리고 “그들을 잔인하게 만든 것은 ‘시스템의 문제’”라고 말했다. 유엔 책임투자원칙(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PRI),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nance Initiative)가 영 국의 트루코스트(Trucost)사와 함께 전세계 상위 3,000개 기업의 환경적 외부화(environmental externalities)에 대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기업활동이 환경에 야기한 사회적 손실 은미화2조1천5백억달러로평가되었다.이는2008년한해동 안발생된총환경적손실의35%에달하는금액이었다.이수치 는 기업의 활동이 환경파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기업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일방적으로 탓 해서도 안 된다. 지금까지 그들을 환경문제에 둔감하게 만든 것은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시스템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양적 발전과 생산성 향상만을 종용하는 국내 총생산(GDP)이라는 지수가 지배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기업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이윤을 극대화해야 살아남는 경 제구조속에서,기업에게왜환경을챙기지않느냐고무조건압 박하는 것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효과적인 방법도 아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다. 사회 곳곳에서 이미 ‘GDP는 틀 렸다!’고 외치며 삶의 질·환경보호·자연자원 등의 문제를 반영 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요구하고 있다......... - <기획의도> 중에서 |
지난 2011년 초 결성된 TEEB 한국위원회는 작년 <TEEB종합보고서 - 자연의 경제학을 주류 의사 결정에 포함시키기> 발간 이후 두 번째 TEEB시리즈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GGGS), 세계자연보전총회(IUCN World Conservation Congress) 개최 및 생물다양성기구(IPBES) 유치 등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에 관한 다양한 행사가 한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TEEB 보고서 시리즈가 이러한 흐름에 작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TEEB 한국위원회는 본 보고서 발간에 이어서 올해 상반기에 <TEEB 정책담당자를 위한 보고서(TEEB for Policymakers)>, < TEEB 도시를 위한 매뉴얼(TEEB Manual for Cities)>(가제)를 연속 발간 예정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TEEB 한국위원회 자원봉사 번역자들의 땀이 다시 한 번 결실을 맺게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수고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보고서 발행을 위해 편집 지원을 아끼지 않은 사회적출판사 에딧더월드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서 한국어판 전문은 TEEB(the Economics of Ecosystems and Biodiversity)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teebweb.org/Portals/25/Documents/TEEB%20for%20Business/TEEBBizKor.pdf
2011년에 발간되었던, <TEEB종합보고서 - 자연의 경제학을 주류 의사 결정에 포함시키기>에 대한 자료 및 설명은 다음에 주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teebweb.org/TEEBSynthesisReport/tabid/29410/Default.aspx
http://www.crosstheborder.co.kr/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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